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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기술, 더이상 미국 의존 안 돼”…‘자강’ 위해 뭉치는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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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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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브는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책자형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다”며 “책자형과 점자형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분량이 3~8배가량 증가하는데, 점자 출판 시설의 부족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면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읽기 어려운 선거공보가 증가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날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관위의 회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폐지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최소 2명 이상 수어 통역사 배치는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발화자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두 기관이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줍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작물을 키워 온 농민에게 예의가 아니죠.”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문모씨(62)는 매년 이맘때쯤 수확하고 남은 감자를 가져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다. 이들은 수확 작업이 끝나자마자 허락 없이 밭으로 들어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둔 감자를 포대에 담아 간다.
일부는 작업복을 입고 호미까지 챙겨온다. 떨어진 감자를 찾으려 밭 이곳저곳을 헤집기도 한다. 문씨는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값 받고 팔기도 힘든데 도시 사람들이 ‘몇 푼 아끼겠다’고 밭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브로콜리와 감자, 양파, 마늘 등 본격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 허락없이 ‘이삭줍기’를 하러 오는 외지인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31일 보성군 회천면 곳곳에는 농협과 면사무소, 파출소에서 내 건 ‘이삭줍기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허락없는 이삭줍기는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문구와 함께 형량도 기재했지만 소용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619건으로, 경기도(94건)가 가장 많았고, 농촌 지역인 경남(84건)과 전남(76건), 경북(71건), 충북(51건) 등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을 이웃끼리 서로 캐가는 ‘이삭줍기’는 시골 특유의 인심과도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지인이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천면은 봄철 브로콜리와 감자가 특산품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브로콜리와 감자 수확이 한창인데 이곳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브로콜리는 주 수확물을 딴 후에도 곁가지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다회 수확’ 작물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수확이 채 끝나지 않은 브로콜리를 따가다 적발되고 있다.
도로와 가까운 밭에서 브로콜리를 경작하고 있는 한 농민은 5번이나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 농민은 붙잡힌 사람들이 “수확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해명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줬다.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지역을 돌며 이삭줍기를 하는 ‘꾼’도 있다.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무안이나 마늘이 특산물인 고흥 등에서는 양파·마늘 이삭 줍기꾼이 해마다 등장한다. 이들은 이렇게 가져간 농산물을 식당이나 식료품점에 내다 팔기도 한다.
정상환 회천농협 상무는 “서너 명씩 몰려다니며 전문적으로 이삭줍기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는 가져간 농산물을 내다 팔거나 농협으로 가져와 택배를 보내기도 한다”면서 “농민들이 상처받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인심을 넘어선 이삭줍기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박태식 변호사는 “농작물 소유자의 허락없이 경작지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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