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 성장률 상향 전망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관측에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로 유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 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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