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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속보]‘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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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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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이날 재판소원법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차례로 처리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재판소원법 통과를 막았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진행 도중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펼쳐 들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소원법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주체인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소송 지연 우려를 고려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통과 직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24시간 후 강제 종료 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2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숙의 없는 사법개혁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곧 마무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 인근에서 25일 야간 비행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추락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이날 오후 7시31분쯤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 지역에서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락 과정에서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와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자는 탈출한 전투기 조종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당시 조종사는 약 20m 높이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조종사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58분쯤 구조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추락 지점 주변에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현재 완전히 진화된 상태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F-16 조종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기종인 F-16C는 공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단좌형 전투기로, 공대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충주기지에는 F-16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단이 배치돼 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박 감독은 제79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 감독은 2017년 이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극장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영화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극장 안에 가두는 것은 영화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갇히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갇히는 이 자발적인 이중의 구속(double, voluntary confinement)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감독의 탁월한 재능과 우리 시대의 질문에 깊이 관여해 온 한 국가의 영화를 기리게 돼 기쁘다”고 했다.
한국 감독이나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 지난해까지 총 6번이다. 신상옥 감독(1994), 이창동 감독(2009), 배우 전도연(2014), 박 감독(2017), 배우 송강호(2021), 홍상수 감독(2025)이 참여했다. 한국 영화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감독과 칸 영화제의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어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79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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