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북한 당 대회 메시지, 예측 범위 내…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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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3 10:40본문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미국에 도착해 국무부 당국자들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인사들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미국 방문이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우리 측은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 시각을 갖고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의)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후커 차관이 “한반도 이슈의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기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수준까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학대 정황·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색동원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기간의 사건 조사 결과도 회신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이 사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을 특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색동원이 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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