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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강경화 “관세 추가 조치 전망…국익에 부합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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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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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동시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가 기한 내에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 진출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말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필리핀으로 순방을 떠나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하며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외교부에 “이란과 중동 인접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군사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하며 “외교·안보 관련 기관은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등 위기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금융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등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과도한 불안과 동요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상황을 틈타 위기를 선동하고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이 퍼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치안 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현재 시점에서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 귀국 전까지 매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예산기획처와 대검찰청·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3박4일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 앞서 김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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