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의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반대 대구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군사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전역을 폭격해 이란 남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폭사됐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이란 불법 침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중동 전체를 전면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것은 미국”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사행동은 침공을 위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붕괴를 선동하며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국가 이란을 불법 침공한 미국과 트럼프를 반대한다”며 “미국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 왔다”며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실효성을 감안해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협력국과 민간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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