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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이 ‘계엄 사과’ 안 하는 진짜 이유[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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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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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가 지난 3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전체 의원 108명(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 포함) 중 단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등 계엄을 사실상 방치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 모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한 겁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의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겁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전략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장 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는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의 한 사람이 장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지난해 12월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그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관저 앞에서 집결하는 등 ‘찬탄(탄핵 찬성)’의 길이 아닌 ‘반탄(탄핵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친윤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6·3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장 대표가 김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선명성 전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파·친한계를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장동혁 대표는 찬탄파를 ‘내부총질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축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TV토론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씨를 고르기도 했고요.
다만 의문점은 남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왜 장동혁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강성지지층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이 같은 행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 정치권 인사들은 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당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개인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탄’을 내세웠던 장 대표가 이제 와서 중도 지향으로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찬탄파’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본인은 지지기반인 강성지지층이라도 지키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박 대표는 “당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지 기반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25명의 의원 중 1명도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남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장 대표를 좋아하는 강성 지지층이라도 확실하게 남겨 놓는 것이 정치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당대표로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층을 늘려가는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지난달 30일 MBN에 나와 “결국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해서 당권을 강력하게 사수해서 다음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적 욕심 욕망 때문에 잘못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 겨울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 속에서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은 과거사 사죄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데요. 지금이야 ‘빌리 브란트의 무릎꿇기’가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지만, 당시 서독 내 여론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층은 “나치 시대 범죄를 지금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1972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무릎 사죄’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이후 20% 초반 지지율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3일 사과한 초·재선 의원 25인 중 1명인 권영진 의원은 어제(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지난 봄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을 때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 전원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의 밤’에서 벗어나려면 장동혁 대표는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박성민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기만 하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냐”며 “헛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답’은 하나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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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중국인 남성 A(28)와 한국인 여성 B(28)는 지난 11월 중국 후난성에 있는 A의 친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A의 친조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글(훈리엔·婚联)을 지어 집안 곳곳에 붙였다. 귀빈석 벽면에는 빨간 종이에 금색 글씨로 ‘국경을 넘어 맺은 인연이 두 나라의 우정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걸렸다.
A는 “한국에서 경주 황남빵을 사 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는데, 업체 주문이 밀려 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황남빵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맛있게 먹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A는 후난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홀로 한국으로 건너와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인 동료들과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2년 전 B를 만났다. 결혼 후에도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다. 결혼식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등 K팝이 흘러나왔고, 양가의 어린아이들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한국에서 온 친지들은 중국 사돈의 환대에 감사해했다. B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혐중 시위에 한국인인 척 하기
이런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 했다. 후난성에서 목격한 ‘두 나라의 우정’은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열어보면 찾아보기 힘들다. B의 회사 동료들은 “중국인 많은 대림동에는 칼 맞을까봐 무서워 가지 못 하겠다”, “이재명은 조선족들에게 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결혼 이민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영주권자 등 일부 이주민만 소비쿠폰 대상이었다. A의 회사가 있는 명동 일대에서는 극우단체가 ‘혐중 시위’를 벌였다.
“밥 먹으러 나갔다가 혐중 시위를 봤죠.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반중 정서나, 중국에 비판적인 한국인들의 정서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혐중은 보편적인 정서라기보다 일부 극우의 감정이라는 것도 아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다만 혹시라도 양국관계가 악화하고 이런 감정이 더 커지면, 이게 우리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게 걱정돼요.”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국내의 중국인들은 혐중 시위에 ‘무시’와 ‘한국인인 척 하기’로 대응한다고 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 출신인 조선족 대학생 C(20)는 홍대에 놀러 갔다가 혐중 시위를 봤다고 했다. “작년 말·올해 초(계엄·탄핵 시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위 문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던 한족 친구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홍대에서 중국어 안 쓰고 한국인처럼 행동했죠.”
경기 부천에 사는 조선족 출신 귀화 한국인 D(59)는 “집 근처 부천대 거리에서 극우청년단체의 ‘친(親)윤석열, 반(反)이재명’ 시위를 봤다”고 했다. “극우단체 시위는 서울 광화문이나 명동 같은 서울의 큰 거리에서만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위대가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소리 지르며 다니더라고요. 경찰들은 뭐 하는지. 왜 저런 시위를 승인해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까지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그 시위를 본 후 D는 집 밖에서는 중국어를 쓰지 않는다. 제주도 가족여행도 취소했다. “요즘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싫어하는 한국인들 많은데, 괜히 제주도 놀러 갔다가 우리까지 해코지당하면 어떡해요. 아들한테는 ‘잠잠해지면 그때 가자’고 했어요.”
중국인 동네, 한국인 동네
D의 고향은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룽징이다. 그는 지린성 장춘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1989년 톈안먼 사태가 터지자 장춘 시내 공원으로 나가 시위도 벌였다고 했다. 1997년에는 산둥성 칭다오의 한국 기업으로 가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족’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고, 한국으로 와 한국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비로소 귀화까지 한 뒤에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더해졌다.
“중국에선 한족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무원 뽑을 때 대부분 한족을 뽑아요. 조선족들이 아무리 잘해도 어찝니까. 그 위치에서 배제되고 이런저런 서러움이 있죠.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니가 잘 났네, 내가 잘 났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같은 민족의 나라라고 왔는데, 환대는커녕, 조선족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제가 기가 좀 세거든요. 그런 일 당하면 절대 가만있지 않았어요. 확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니 내 누군지 아니?” D의 중학생 아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조선족 조직폭력배 장첸의 대사를 종종 따라한다. 그럴 때마다 D는 “속이 상한다”고 했다. “조선족 중에서도 장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한국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을 봐요. 다 범죄자뿐이잖아요. 한국에서 선량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도 많은데, 영화를 본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은 무섭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쁘죠. 조선족들이 저렇게 악랄하다고? 아이에게 모든 조선족이 장첸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국내에서는 ‘조선족’ 하면 대림동을 떠올리지만, 조선족이 대림동에만 사는 건 아니다. 경기 부천·광명 등 서울 인근에 모여 사는 이들도 있다. D가 사는 부천대 인근의 빌라촌, 지하철 1호선 부천역·송내역 주변 빌라와 오피스텔에도 조선족이 많이 산다. 부천역 남쪽의 심곡본동에는 중국어 간판이 걸린 음식점, 부동산, 노래방, 휴대전화 판매장 등이 늘어서 있다.
D가 남편과 함께 2008년 부천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조선족이 많지는 않았다. 이후 대림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밀려난 조선족들이 서울 외곽의 보다 저렴한 집을 찾아 부천역·송내역, 인천 부평역 등 1호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외에도 공장이 많은 부천 도당동·춘의동 등에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살았다. 도당동과 춘의동에는 중국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많다.
D의 중학생 아들은 동네에 사는 이주배경가구의 아이와 ‘절친’이다. 베트남 엄마·한국인 아빠를 둔 아이다. 이 동네에도 전세 사는 젊은 한국인 부부들이 있지만, 이들은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기반 시설이 잘돼 있고, 학원이 많은 부천 중동·상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한다. 학원 셔틀버스는 부천역, 부천대 인근, 도당동, 춘의동 등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 같은 부천이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의 초·중·고에는 이주민 학생이 거의 없다. 선주민(한국인) 학생들과 이주민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교류하지 않는다.
‘이중의 고통’ 겪는 조선족 청소년들
지난 11월 18일 부천 도당동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민 청소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대부분 모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를 따라 뒤늦게 한국으로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이 지역아동센터에는 30여명의 이주민 청소년이 다니는데 절반인 14명이 조선족 아이들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면 이곳으로 와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조선족 학생인 E(16)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2023년 엄마가 있는 부천으로 왔다. 아빠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일한다. E는 “한국에 가게 됐을 때는 ‘나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치마 교복을 입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대가 됐죠. 예쁘잖아요. 중국에서는 다 체육복만 입거든요.”
하지만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부천의)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었어요.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닌 중국 학교에서는 중국어만 쓰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몇몇 남학생은 한국말을 모르는 이방인 학생을 가만두지 않았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말투나 표정을 보니까 저를 놀리는 거예요. 다들 남자애들인데 많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만만한 애들 보면 괴롭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있지 않고 중국어로 정말 안 좋은 욕을 막 해줬어요.”
매일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E는 이제 한국어에 능숙하다. 한국인 학생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란다.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다. 이들은 모두 부천역 주변에 산다. “말도 잘 통하고, 장난도 칠 수 있고요. 관심사도 비슷해요. 한국 애들은 다 얌전하고, 아이돌 얘기, 콘서트 얘기 아니면 화장품 얘기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여자애들도 완전 남자처럼 놀아요. 걔네들이랑 놀면 아직도 중국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E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예민한 시기에 부모와 상당 기간 떨어져 살면서 힘들어하고, 또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민으로서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에요. 잘 보듬고 같이 키워내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를 수밖에 없어요.”
류형철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 단절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 키울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에게 도시 계획이란 것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들을 도시의 요소로 포함한 적이 없다.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거는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교육은 언어 장벽을 넘어 공동의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의료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이 보장돼야 하고, 교통은 통합과 연결의 구조를 가져야 하며, 주민 참여의 문턱은 국적과 비자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서사가 도시의 기억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계획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중 커플인 A와 B는 자녀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를 보며, 중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한국에서 상처 입지 않고 살 수 있을지,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B가 말했다. “한국에서 아빠의 성씨를 따르면 학교에서도 중국인이라고 손가락질당하겠죠. 한국에서는 내 성씨와 한국식 이름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A와 B의 자녀는, 후난성의 결혼식장에서 뛰놀던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혐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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