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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3년간 ‘부하 탓’으로 버틴 임성근···법원 “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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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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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1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 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은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맞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 대여비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으르 뒤집고 그림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피고인(김상민 전 검사)으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이후 전화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 진술 번복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상민 전 검사가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한 뒤, 직접 김건희 여사를 만나 전달해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선거 관련 직무나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그의 배우자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이 화백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이 1억4000만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오도록 한 뒤 감정을 진행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진품이라는 의견을 낸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센터의 감정 결과는 현대 미술품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일관되게 진품이라는 평을 유지했다”며 “센터는 UV 촬영, 현미경 촬영 등 다각도의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진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그림 가액이 크고 죄질이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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