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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게 ‘소송비’ 청구한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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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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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업주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 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작년 4월 관세로 2300 깨지고1년 만에 앞자리 5번 갈아치워시가총액 사상 첫 6000조 넘겨삼성전자 ‘1조달러 클럽’ 달성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피’ 시대를 열었다. 불과 1년 사이 1000 단위 지수선을 다섯 차례나 돌파하며 올해 들어 세계 주요국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대거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한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47.57포인트(6.45%) 뛴 7384.5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부터 7000선을 넘어선 뒤 장중 한때 7426.60까지 치솟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일일 상승폭도 지난 3월5일 490.36포인트 이후 역대 두 번째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지수는 가파른 상승가도를 달려왔다. 2007년 7월25일 사상 처음 2000선(2004.22)에 올라선 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 14년 만인 2021년 1월7일 3000선(3031.68)을 돌파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코스피는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해 4월9일 2293.70까지 내렸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6월20일(3021.84) 다시 3000선을 넘고, 4개월 만인 10월27일 처음 4000선(4042.83)에 진입했다. 불과 3개월 지난 올해 1월27일엔 5000선(5084.95)까지 올랐다. 2월25일(6083.86) 6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개월여 만인 이날 70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75.23% 올라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도 6057조600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71조7960억원 늘어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 역시 일일 증가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이날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합계 순매수액은 3조13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724억원, 2조3126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4.41% 급등한 26만60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10.64% 오른 16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약 1555조원까지 불어나며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올랐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넘어섰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며 “거시경제, 기업 실적, 제도 개선 모두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어서 추가 상승에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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