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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유료 회원 탈퇴, 전화로만 된다고요?”···공정위, 공연업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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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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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에서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 17곳과 공연 예매 플랫폼 2곳 등 총 19개 업체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극단, 인터파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기 공연 선예매 혜택을 위해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약관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19곳 업체의 유료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13만2000명에 달했다.
우선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제한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입은 온라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서면,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연회비 환불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일정 기간 경과나 일부 서비스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유료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원 ID·비밀번호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중도 해지 시 적립 포인트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규정과, ‘승낙이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 명령은 받은 19개 업체는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동·아시아·동유럽의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조치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 기업이 5곳 포함됐다. 중국 기업 중에는 이란에 중국산 무기를 판매한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소재인 탄소섬유를 판매한 ‘히텍스 인슐레이션 닝보’가 포함됐다.
홍콩 기업인 ‘AE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HK 헤신 인더스트리’도 이란에 무기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콩기업 ‘무스타드 리미티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백만 달러 규모 무기 조달을 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돼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란 군수 산업 기반을 겨냥한 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를 포함해 이란에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독립적인 ‘티팟(teapot·찻주전자) 정유사’와 관련된 외국 기관들에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티팟 정유사는 이란산 값싼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핵심 고객이다. 소규모 정유 설비가 찻주전자처럼 작아서 붙여진 별칭으로, 중국계 소규모 민간 정유사를 통칭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살아남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침몰하는 배 안의 쥐처럼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지도 아래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란 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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