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 ‘공연 취소’ 구미시 손배 책임, 표현·양심의 자유 지킨 판결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 ‘공연 취소’ 구미시 손배 책임, 표현·양심의 자유 지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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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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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앞서 이씨가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에서 공연 반대 시위가 열린 게 빌미가 됐다. 구미시는 12월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장호 시장은 12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은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이씨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형식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모두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구미시 행태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권익을 침해당한 예술가 당사자는 물론, 공연을 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도록 한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가배상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 시장처럼 선거로 뽑힌 공직자까지 면책 범위에 포함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실은 시장이 저질렀는데, 손해는 시민 세금으로 배상하는 일이 합리적인가. 항소심에선 반드시 김 시장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 당원인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강진원 후보와 김태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강진과 신안 지역에서 당원 주소 중복 기재, 허위 거주지 등록,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제출한 정황 등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태성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최근 쿠바 해안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군이 지난 2월4일 이후 쿠바 해안 인근에서 최소 25회의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비행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제2도시 산티아고데쿠바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정찰기는 해안가에서 약 64㎞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는 감시·정찰용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과 신호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 고고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 등이 동원됐다.
정찰 활동이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포착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이후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자유로운 이란, 자유로운 아바나(쿠바), 자유로운 카라카스(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 마크 티센 폭스뉴스 평론가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후 대쿠바 봉쇄를 강화하며 석유 수입을 차단했다. 지난 3월에는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 “다음은 쿠바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목격됐고, 정찰 활동은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직전까지 이어졌다. 미군은 2월 이란 공습 전에도 현재 쿠바 인근에 배치된 정찰기와 같은 기종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감시했다.
CNN은 이번 정찰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치정보 송신 장치를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음에도 비행경로가 플라이트레이더24나 ‘ADS-B익스체인지’ 등 항로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와 별개로 정찰기의 존재는 쿠바 당국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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