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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판결…영향은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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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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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 정부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공공 안전을 담보할 정보가 부족하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인도주의적 판단과 지방정부의 방역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례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다.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극지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숨졌다. 이 배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섬들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이었다.
첫 환자는 지난달 6일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인 70세 네덜란드 남성이었다. 그는 증상 발현 닷새 만에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도 몸 상태가 악화해 육지로 이동했지만, 지난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 안에서 증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일주일여 후인 지난 4일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고열 증세를 보인 독일 국적 여성도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해 지난 2일 사망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 사례 2건, 의심 사례 5건이 보고됐다. 현재 배에는 23개 국적의 승객·승무원 147명이 탑승 중이다.
혼디우스호는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의료진을 배에 승선시켜 환자들을 돌봐왔다.
WHO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기본적인 의료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와 고위험 감염병 대응, 전문 역학 분석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검사 요원 1명 등 총 4명의 의료 인력이 세 차례에 걸쳐 선박에 투입됐다.
스페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밤 혼디우스호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카나리아 제도가 필요한 의료 시설과 대응 역량을 갖춘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며 “WHO와 유럽연합(EU)의 요청,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6일 “혼디우스호 입항 결정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클라비호 주지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WHO는 이번 집단 감염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드물지만,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제한적 전파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안데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네덜란드인 부부는 크루즈 탑승 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전염병 대응 국장은 이날 “현재까지 선내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6주”라며 “탐험 크루즈 특성상 승객들이 대서양 섬 지역에 상륙해 조류 관찰 활동 등을 했던 만큼 외부 환경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은 낮다며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카보베르데 주재 WHO 관계자는 AFP통신에 “환자 후송이 완료되면 혼디우스호는 네덜란드로 향하는 기존 항로를 계속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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