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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항소심서 무죄→유죄…법원 “국민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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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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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1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코인 왕’으로 불리는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은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맞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차량 대여비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으르 뒤집고 그림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피고인(김상민 전 검사)으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이후 전화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일부 진술 번복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상민 전 검사가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한 뒤, 직접 김건희 여사를 만나 전달해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선거 관련 직무나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그의 배우자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이 화백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이 1억4000만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오도록 한 뒤 감정을 진행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진품이라는 의견을 낸 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센터의 감정 결과는 현대 미술품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일관되게 진품이라는 평을 유지했다”며 “센터는 UV 촬영, 현미경 촬영 등 다각도의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진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그림 가액이 크고 죄질이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예상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값)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하 하락한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년 대비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재량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일정 조건 아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매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 외에 또 다른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 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수확기 쌀값이 이듬해 단경기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쌀 의무 매입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역계절진폭 현상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농경연은 “역계절진폭은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사진)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 ‘글로벌K-컬처경제포럼(GKCEF)’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GKCEF는 문화예술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지고 K콘텐츠와 K플랫폼 산업을 육성할 투자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다. 국내 최초의 문화·금융 융합전략형 협력그룹으로 K컬처 전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립 위원으로는 문화·금융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김우형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와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명예회장 겸 고문에는 송승환 배우 겸 PMC프러덕션 예술감독,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기영 서울대 로스쿨 외래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김 회장은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확인한 위상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문화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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