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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인공지능 로봇 짐꾼이···성남시, 전국 최초 실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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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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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인공지능 짐꾼 로봇이 도입된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통시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및 인공지능(AI) 짐꾼 로봇 서비스 실증’ 과제를 제안해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통시장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증 사업은 상설시장인 성남모란전통시장을 무대로 추진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짐꾼 로봇’이다. 시장 입구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로봇이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최대 20kg의 짐을 대신 운반한다. 위성항법장치(GPS) 없이도 복잡한 시장 골목과 점포 위치를 오차 범위 ±30cm 이내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성남시는 공간컴퓨팅 전문기업 하이퍼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기업 조앤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기술지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성남모란전통시장은 복잡한 동선과 좁은 통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차단 환경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하기에는 최고 난도 환경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인공지능(AI) 짐꾼 로봇 현장 배치와 실증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전통시장 환경에서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공공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기준과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짐꾼 로봇에 할인 상품과 특가 정보 연동 기능 등을 추가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에서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 등은 트럼프 정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최종 패소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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