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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미·이란, 무력 충돌에도 협상 지속…이스라엘은 레바논 작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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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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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종전 협상 논의를 지속했다. 충돌 이후 양국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확대하며 사상자 수십명을 수반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70㎞ 떨어진 이란 남부 반다르 압바스에 공습을 가했다. 미군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휴전 상황을 고려해 자제력을 발휘해 수행했다”며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 관계자는 이란이 미군 함선 인근에 공격용 드론을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함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 공습한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MQ-9 드론을 격추했으며, 영공에 진입한 RQ-4 드론과 F-35 전투기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IRGC에선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란 외무부는 “악의적이고 믿을 수 없는 행위”라며 “미국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란은 어떠한 공격 행위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습을 계기로 종전 협상을 위한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란측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중재국 카타르에 25일 도착한 뒤 26일 떠났다. 여러 전언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동결 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왔으며 카타르와 이야기를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갔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란은 협상 진행을 위해 이번 공습으로 IRGC 대원들이 사망했다는 발표를 미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정을 향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 다만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견해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른 강경파와 합의를 이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공습 직후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 진전을 이룰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도출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협상의 또 다른 변수 이스라엘은 26일 저녁 레바논 영토 내부 깊숙이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자체적 통제선으로 정한 ‘황색선(옐로 라인)’ 안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추가 영토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병력이 레바논에 배치됐다. 레바논 내부 안보 구역을 요새화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날 레바논 남부 약 5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경보가 발령됐으며, 헤즈볼라 무기고 등을 향해 100차례 넘는 공습이 실시됐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개장한 ‘청주로컬팜 한소쿠리’가 도농 상생의 거점이 되고 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상당구 남일면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에 한소쿠리를 개장해 지난해 2월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6월 시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개장했다.
직영 전환 이후 한소쿠리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누적 매출액은 21억 원으로, 시가 직접 운영을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2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과거 민간위탁 운영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 역시 현재 285명으로 종전보다 31.3% 늘었다.
시는 직영 전환 뒤 청주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고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점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소쿠리에서는 복숭아, 수박,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등을 판매한다.
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유기농·무농약·일반 농산물을 구분해 판매하고, 매달 일부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출 20억 원 돌파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참여 농가들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올해 연 매출 25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성장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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