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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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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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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부가 커피 찌꺼기와 동물성 기름까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커피 찌꺼기, 쌀겨, 동물성 기름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SAF 등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SAF는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보다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은 2배 이상 비싸다.
기후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항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한국 경쟁력이 SAF 분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시범 운영해왔으며, 2027년부터는 의무 이행 단계로 확대한다. 국제선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했다.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은 SAF 혼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SAF 혼합비율을 2%로 의무화했고, 일본은 2030년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포함을 의무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혼합의무 비율은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한다.
SAF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폐식용유에 의존하는 국내 SAF 생산업계가 장기적인 원료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규 유기성 폐자원을 발굴해 고품질 SAF를 생산할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487억원(국고 375억원, 민간 1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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