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 순직과 관련해 유족 측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정부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경사의 유족은 “이 경사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 경사 순직 후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려다 밀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인 대미투자특위가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두고 “민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는 5월 진행될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여당 내에선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고수하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경제·산업 관련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6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주로 경제 관련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민주당이 하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너무 이른 질문인 것 같다”며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다시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더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미리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이번 방안 마련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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