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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광주 전통시장 찾는 전남지사, 전남 순회하는 광주시장·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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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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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행정통합이 가시화된 광주와 전남에서 현직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심 청취와 설득이 명분이지만, 첫 통합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지난 20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자신의 지역 문화정책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설을 앞두고는 이틀 연속 광주의 전통시장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에도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도민과의 상생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에서 시작된 상생 토크는 최근까지 여수시와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고흥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상생 토크에는 강 시장과 시 국장급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상생 토크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고흥군에서 열린 상생 토크에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잇따라 전남 지역을 찾아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감도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한 명만 선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함평군을 시작으로 12일 나주시, 20일 여수시에서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 모두 통합 지자체 출범 후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은 모두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을 ‘통합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찾고 있다”며 “현직의 이점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청회는 통합 이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을 배터리, 주철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 이상의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2조에 근거한 조사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총 12건의 232조 조사에 착수해 5건을 완료했다. 상무부는 5건에서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무인기, 산업용 로봇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현재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공포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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