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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예비후보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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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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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이나 조합원 등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품은 전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으며, 현금을 주고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예천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크게 빙상·설상·썰매로 나뉜다. 빙상에 속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트랙을 돌며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겨룬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스피드스케이팅이 기록을 중시하는 종목이라면 쇼트트랙은 순위가 중요한 종목이다. 쇼트트랙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속력을 집중적으로 내는지다. 한마디로 ‘눈치 싸움’이 중요한 종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각국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부당하다 생각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판결을 환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조용히 주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해외 국가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일본은 오히려 대미 투자에 변함이 없고, 대미 투자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조용한 이유는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카드’가 상호관세 외에도 여러 장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몇달 안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관세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대미 투자 성과로 민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까지 관세 카드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를 잠깐 보여주고 다시 넣는다고 해도 교역국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크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충격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격받지 않기 위해 일본처럼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곤란하다. 경제성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오는 11월(또는 2029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
쇼트트랙에서 남은 바퀴 수가 많을 때는 선두를 차지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너무 뒤처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나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런 전략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같은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상대에게 읽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각국 정부의 눈치 싸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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