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앞두고 다시 모인 여성들 “추모 딛고 행동할 것”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앞두고 다시 모인 여성들 “추모 딛고 행동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02:59

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모인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여성회 등 1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 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죽은 듯 누워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 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추모 주간 주최 측은 사건 10주기 당일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을 진행한다. 같은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사망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등은 “(법원이)이미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이후 단순 사건인 연대 투쟁을 다시 빌미로 잡아 기어코 구속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12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만 구속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고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지부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우리 사회에 호소한 장본인”이라며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과 노동계는 수사기관이 고 지부장을 표적으로 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지씨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과거 세종호텔 농성건을 다시 끌어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연이어 구속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준 변호사는 “4년 넘게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지씨는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큰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의견과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 평가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12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