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정부, 5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 갤러리

‘선별복지’ 넘어 ‘모두의 복지’로···정부, 5년 사회보장 청사진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1:26

본문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영리 공익재단인 ‘푸르메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활, 교육, 주거복지, 일자리, 금융서비스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서울 명동사옥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르메재단’에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학습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도 전달했다. 하나금융과 푸르메재단은 이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총 300명에게 기립훈련기·보행훈련워커·자세유지의자 등 재활 보조기구와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 같은 학습 보조기구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채용 연계형 취업 교육, 장애특수학교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 자폐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도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