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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음주운전으로 세번 처벌받고도 또···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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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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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신호위반·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안을 포함해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 폐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에 대한 ‘문구’ 문제로 최종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말이 서로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이란은 MOU 체결 조건으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휴전 중이지만, 이대로 전쟁이 끝날까 우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를 지워버리겠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미·이란 간 국지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전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이날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작다.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댄 샤피로는 “아브라함 협정과 이란 종전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불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6·3 재보궐선거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38)를 둘러싸고 과거 해외 연수 과정에서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 후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무소속 김종회 후보(60)와 경쟁하고 있다.
박 후보와 법무부 산하 단체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에서 활동했던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A씨는 26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의혹은 2018년 6월 진행된 필리핀 세부 워크숍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사랑 소속 위원 20여 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공식 일정 종료 뒤 박 후보와 또 다른 위원 B씨가 현지 유흥업소(KTV)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박 후보가 다음 날 아침 숙소로 복귀했다”며 “현지 여성과 추가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성매매 장면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비용 결제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결제와 관련해서도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업소 비용을 우선 결제했다”며 “이후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지만 박 후보 측 비용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카드 결제 명세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동석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법사랑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기 전 예비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제보자가 지목한 인물들과 유흥업소에 갈 관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가볍게 맥주를 마신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제보 내용과 같은 유흥업소 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다면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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