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군(18)은 2025년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B군은 이 범행으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군은 이밖에 인천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스와팅(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을 반복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신들이 공격할 특정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가 ‘폭파 협박’ ‘살해 협박’ 글 등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 괴롭히는 방식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B군은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증거를 지우는 등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은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공중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3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제2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명 시대를 여는 등 박물관의 위상 제고와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
유 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관장은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1일 최대 수용인원을 1만5000명으로 잡은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4만명 넘게 입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과 2곳의 특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총 7개 관과 39개 실로 나눠 유물 9800여점을 전시하며 2008년 5월부터 무료 운영 중이다.
유 관장은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 재정 자원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화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예약제,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자는 데 있다”고 했다.
박물관은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시점과 방법을 두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혹은 할인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 차원에서는 부관장 직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관장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부관장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사안을 공감하고 있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취임 직후 밝혔던 ‘한국 미술 5000년’ 전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후년(2028년)에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 세계 순회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시 캄보디아 사태 등의 현장 사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공개했다.
FIU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운영 로드맵을 세우고,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국제 제재 모니터링에 따른 선제적 자금동결,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와 같이 교육실적이 저조한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인식 강화를 위해 업권에 특화한 사례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으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안도 배포한다. 또 형식적인 수강과 부실교육을 막기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AML자격증·전문교육과정 전문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책임자급이 AML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당국의 AML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권의 평균 AML 교육 이수시간은 약 9.1시간으로 권고시간(평균 6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이사회(5.6시간)와 경영진(8.1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은 직원(9.4시간)보다 적어 책임자급의 교육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FIU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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