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를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연습을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제고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연습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연습이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의 공동 프로모션 ‘배민 온리(Only)’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과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방식인 배민 온리를 본격화했다.
배민 온리는 처갓집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로 인하해주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는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받을 수 있으며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은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이달 중 공정위 신고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수수료 인하로 보이는 (배민온리) 혜택은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반면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전면 차단해 매출 감소 위험을 점주가 떠안게 된다”면서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치킨 업종 특성상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단일 플랫폼 운영은 매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자율 선택이라고 해도 불참하면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강제에 가깝다는 얘기다.
배민 온리의 할인 정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YK는 총 할인액 중 배민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인 총액 조정에 따라 배민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 메뉴를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할 경우 총 할인 금액을 조정해 배민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탄력적으로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어 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은 배민이 가져가고 할인 부담은 점주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민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한다.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에 한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 지원을 해주고 참여 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 내 노출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공동 부담·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민 온리는 가맹본사가 2500원, 가맹점주가 1500원의 할인액을 부담할 경우 배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4000원을 추가 투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도 유사한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배민과 처갓집은 오는 5월8일까지 배민 온리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200개 처갓집 가맹점의 90% 수준인 1100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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