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미국이 중동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협상이 26일(현지시간)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핵 포기’에 합의하길 바라지만, 이란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아직 이란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래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공격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자 협상에 참여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에게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진심으로 위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모든 힘을 다해 상대방의 코를 쳐야 최대치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결국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메네이의 신념과 정체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란과의 전쟁이 초래할 복잡성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라시 레이시네자드 터프츠대 조교수는 24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순교 정치’라는 글에서 하메네이에게 항복은 전술적 조정이나 정책적 결과가 될 수 없으며, 그의 권력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념적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두 국가가 완전히 다른 ‘전략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샤(국왕)를 몰아내고 이슬람공화국을 설립한 이슬람 혁명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과정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생존이나 핵무기 보유 등 ‘억지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호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구에서 하메네이의 ‘순교의 정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굴복적 합의를 받아내려는 것은 ‘생존이 최고의 가치’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하메네이의 세계관에서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 승리’로 신성시된다는 것이다.
레이시네자드 조교수는 “만약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그의 유산은 저항의 결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에 처한 통치자에서 존엄성을 수호한 순교자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침체와 국민에 대한 탄압, 정치 개혁 저지 등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실패가 순교를 통한 희생이라는 도덕적 서사로 압축될 수 있다.
또 하메네이가 순교할 경우 그의 후계자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순교자’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란 지도부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내 정치와 핵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 하셈 런던대 로열 홀로웨이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을 위험할 정도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글에서 최근 하메네이가 “전술적 자제”라는 표현 대신 “카르발라를 통한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 카르발라 전투는 신앙의 핵심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이 압도적 병력의 군대에 맞서 굴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순교한 사건을 일컫는다. 시아파 정치인에게 카르발라는 단순한 상징적 비유가 아닌 도덕적·정치적 규범으로, 실존적 위협에 맞서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제한적 공격은 ‘힘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공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또한 이란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군사력을 보유한 거대한 국가라는 점에서, 일단 분쟁이 시작된다면 사태 악화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밀한 타격보다는 지속적 공격으로 상대방 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에 능한 이란과의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우며 여러 전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공급한 무인기 샤헤드가 정확도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방어 체계를 소모시키는 데 강점을 보였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시험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서도 드론과 위력이 약한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내 대리세력을 이용해 전선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며, 미국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제거된다고 해도 이란이 이에 대비한 후계 구도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시 체제에 기반한 지도부 결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광주·전남 법안 법사위 처리대전·충남, 대구·경북은 ‘보류’지역 반발과 야당 반대 등 이유국힘 내에선 ‘보류’ 놓고 충돌도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외 나머지 지역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3개 지역 통합법안 모두가 상정됐지만, 광주·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은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을 더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더 뒷받침해줘야 하는지를 보완하면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낸 것 등을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구·경북 통합법안 보류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주호영 “누가 반대했나”에 송언석 “신중하자는 뜻” 사의 언급도이 대통령 “일방 강행은 안 돼”
논쟁이 격화하자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한 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명확히 찬성하지 않는 한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룰과 관련한 것이라 지역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엔 상당히 부담”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면 신속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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