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앤디 김 “대법 판결로 환급될 관세 200조원, 미국 국민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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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20:13본문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씩 빼앗았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도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가구당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또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트럼프 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한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임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 K팝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25일 발표한 ‘2025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유럽·북미·중남미의 한류 콘텐츠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K팝이었다. 아시아 31.8%, 유럽 24.5%, 북미 32.3%, 중남미 38.1%를 기록했다.
K팝 가운데 블랙핑크가 14.2% 점유율로 최상위 화제성을 보였다. 2위가 로제(9.0%), 3위가 방탄소년단(BTS)(7.3%)이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6.7%), 제니(5.0%), 리사(5.0%), 제이홉(4.6%), 정국(3.4%) 등이었다. 소속사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멈추고 있는 뉴진스도 9위(3.0%)에 올라 여전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륙별 한류 관련 외신 보도는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07건 중 아시아가 1982건(44.0%), 유럽 939건(20.8%), 북미 760건(16.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433건), 아르헨티나(324건), 베트남(289건)이 뒤를 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K팝이 33.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K영화가 21.8%, K드라마가 12.7%, K푸드가 11.6%를 기록했다.
개별 콘텐츠로는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K푸드의 유행도 두드러졌다. 김치, 소주, 라면, 비빔밥 등 대중적·전통적 한식 요리 용어와 함께 셰프,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연관 핵심어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식이 재조명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된 전 세계 30개국 외신 기사와 SNS 등 한류 관련 자료 약 150만건을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그가 안정적 후계 관리 등 김 위원장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 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김 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올해 38세가 된 그에게 제도적 입지를 마련해 줌으로써 김 위원장 통치를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대남이나 대외 분야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2019년 내각총리를 지낸 김재룡은 첫 번째로 부장으로 호명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인사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부서로 꼽힌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번에 퇴진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의 후임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이번에 퇴임한 박정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정지도부장의 자리를 그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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