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대전과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오전 11시10분을 기해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또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보돼 만큼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도로와 취약구간 등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과 제설작업 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자제,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나라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무역협상단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고 CNBC에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한 상황의 변화와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에서 통상 협상가로 일했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양국의 무역 협상은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한다는 전제로 진행됐지만 전제가 바뀐 만큼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CNBC에 말했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 관세는 합의 위반이 아닌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준수할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며 “더 이상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다른 미국 교역 파트너들에게는 의문만 남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랑게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긴급회의에서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과 적절한 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대미 무역협정과 관련한) 입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24일 미국과의 무역협정 조항 중 미국산 산업재와 랍스터에 대한 관세 철폐 안건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EU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이 약속을 준수한다면 EU 또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의식한 듯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또한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미 협상에 나섰던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무역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또 다른 관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지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일본 주재 객원 연구원인 폴 나도는 “승자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대미 투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다르다. 유축기는 출산한 수유부를 상대로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 6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가정용 혈압계는 기본 3개월 대여 후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수요자 맞춤에 따라 임신·출산 정보 체계로 정비했다.
주요 메뉴에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첫 화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단순화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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