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리의 에펠탑 입장이 제한되는 등 곳곳에서 휴교령을 포함해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뜨거운 차 안에 있던 어린이, 건설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망자도 속출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전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에펠탑 관람객의 꼭대기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에펠탑 홈페이지에는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시고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프랑스는 또 이날 전국적으로 1350개 공립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피렌체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도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주요 산업 거점인 롬바디, 에밀리아로마냐에서 낮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야외 근무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야외 근무가 금지된 곳은 13곳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에밀리아로마냐의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47세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1일에는 또다른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쓰러져 한명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날 오후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 차 안에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포르투갈에서는 지난달 29일 모라 지역의 기온이 섭씨 46.6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다.
서늘한 날씨의 영국도 무더위를 피해가지 못했다. 30일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가면서, 에어컨을 갖춘 가구가 5%도 채 되지 않는 영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염을 부른 이상기후 속에 곳곳에서 산불, 홍수 피해도 잇따랐다.
튀르키예에서는 산불이 번지면서 수만명이 대피했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속에 이탈리아를 오가는 관광 열차가 최소 며칠간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금값이 급상승하자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 금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2014년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t)보다 거래량이 4.1배 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량(26.3t)도 넘어섰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이었다. 개인 비중은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개로 지난해(132만개)보다 10% 늘었다.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골드바)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보다 36.7% 상승했다.
거래소는 “상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KRX 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KRX 금 시장의 금지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상품이 각각 1종목씩 신규 상장되면서 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KRX 금 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내 금현물 매매시장으로, 2014년 3월24일 개설됐다. 금 1㎏ 및 100g(미니금) 두 종목이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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