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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구체적 방안 없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유치’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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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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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한때 징병제를 폐지했던 프랑스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군대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유럽 안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현지에서는 이를 단순한 안보 불안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취업과 경력 개발, 인생 경험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는 약 5000명이 지원했다. 모집 목표였던 3000명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참여다. 전체 지원자의 20%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돼 현재 프랑스군 여성 비율(17%)을 웃돌았다. 군 당국은 젊은 여성들의 국가 복무 참여 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직업군인 중심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유럽 안보 불안을 키우면서 최근 예비전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만 18~25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복무하는 자발적 군 복무제를 새로 도입했다.
선발된 지원자들은 오는 9월부터 프랑스 영토 내에서 복무하게 되며 월 800유로(약 139만원) 수준의 수당도 받는다.
현지 언론들은 지원 열기를 단순히 안보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프랑스 매체 유럽1은 이번 제도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전 공백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갭이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원자 상당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들로, 군 경험 자체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진로를 탐색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지원자 증가도 눈에 띈다. 프랑스 매체 20미뉘트는 여성 지원 비율이 현재 프랑스군 내 여성 비중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여성들이 군 복무를 전통적인 전투 임무보다 리더십 교육과 직무 경험, 공공 분야 경력 개발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 병력 충원이 아닌 청년 육성 프로젝트 성격으로 홍보하고 있다. 복무 이후 예비군 편입은 물론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규 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 경로도 마련했다.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 청년층 취업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숙식 제공과 일정 수준의 급여, 경력 인정 혜택은 적지 않은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10개월짜리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러시아 변수 역시 배경에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을 제도 도입 이유로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첫 모집 결과가 예상보다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모집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향후 수년 내 수천 명 수준의 추가 인원이 선발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원자들이 120만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6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단체들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의연 후원자 2명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후원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미뤄졌던 민사 재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판이 이어져 왔다.
재판부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명이 365만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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