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A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칙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31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했다. 다만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가격이 실제 매매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대개 1~2달 뒤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해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13.5%로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전세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고,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물건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정부의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하며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겹쳐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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