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 7개월 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이 규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내 거소 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투표권자 규정이 정비돼야 개헌의 필수 단계인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투표일로부터 약 4달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고쳐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의 블랙홀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합의된 상황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게 제대로 된 순번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줄기차게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자고 얘기했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행법상 국민투표가 안 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우 의장이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불러서 중재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회의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안전에 취약한 시민과 1인 근무 점포에는 각각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위험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전 학년에게 지급한다. 각 학교가 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이 받을 수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시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차례대로 배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휴대가 편하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었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경고음이 즉시 발생한다. 주변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경보음을 올해부터 기존 100dB에서 120dB 이상으로 높였다. C타입 충전식으로 건전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는 흰색을 기본 색상으로 적용했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돌격백호’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장난삼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과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지원한다.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이외에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위급 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된다.
1인 점포 혹은 야간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점포에는 안심경광등을 상반기 5000개 지원한다.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린다.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필요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둘 다 올해부터 연중 상시 신청·접수 체계를 도입했다. 현재 서울시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누구나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Beyond)’ 18기가 최근 활동을 마무리했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비욘드 18기는 포스코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지향점을 반영해 과학과 기술, 공학 요소를 접목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성형AI 활용 교육, ‘메이커’(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장치 제작) 교육, 공학체험 실습키트 개발, 포항·광양 지역아동 대상 교육봉사, 지역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약 8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내 활동을 마친 비욘드 단원들은 지난 1월 6박 8일간 인도네시아 찔레곤(Cilegon)에 파견돼 전기자동차, 태양광 무드등, 워킹토이 등의 공학 키트를 활용해 현지 청소년들과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교육 봉사·문화 교류를 이어갔다.
비욘드 18기 박수빈(동아대 전기공학과) 단원은 “공학키트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실습하며,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체감했다”면서 “봉사활동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현지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2007년 창단한 ‘비욘드’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Beyond)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를 담은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축 봉사, 아동 교육,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지난 19년간 1500여명의 봉사단원을 배출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포스코는 올해 4월 단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비욘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posco_beyo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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