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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에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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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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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 출정과 외부진료 등 호송업무를 지원했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법무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57)과 ‘대전교도소 100년사’ 등을 공동 집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52)은 근정상을 받았다.
성실상은 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58)과 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56)이 각각 수상했다. 창의상은 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50)과 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56)에게 돌아갔다. 수범상은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44)가, 교화상은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60)이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전북도가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인적망을 결합한 ‘복지 사각지대 조기 감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 빅데이터 중심의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고독사·은둔형 위기 가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1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인적 안전망을 연계해 위기 가구 신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빈곤·질병·고립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당사자나 이를 발견한 이웃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익명 신고와 현장 사진 첨부가 가능하다.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단절 심화로 전북에서도 고독사와 일가족 비극이 잇따르면서 행정 개입 이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최근 1년 6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복지 위기 신고 1만 7000여건 중 16.5%가 이웃의 제보였다.
이에 전북도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현장 중심 인적 네트워크를 대폭 가동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우체국 집배원, 수도·가스 검침원 등 일선 현장을 상시 드나드는 직군을 중심으로 앱 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간 방치된 우편물이나 급감한 수도 사용량 등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위기 신호로 포착해 즉각적인 공공 개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으로 수급·상담 이력을 조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정한다. 이후 전담 인력의 현장 방문과 심층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 의료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처방이 이뤄진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주변의 작은 관심과 초기 제보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단단한 복지안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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