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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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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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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전력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 지난달 1100건이 넘는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입수해 5일(현지시간) 보도한 쿠바갈등관측소(OCC)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 달 쿠바 전역에서 1133건의 시위, 고발,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벌어졌다.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SNS에 게시된 비판 및 당국 고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경제 위기와 물자·연료 부족, 이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에 국가의 탄압이 맞물리며 불만 표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2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CC 소속 기자이자 연구원인 롤란도 카르타야는 “4월은 사실상 통행 금지가 시행된 달이었다”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순찰과 탄압이 강화됐고 모든 쿠바인을 정부 편에 서도록 압박하는 정치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했다. 임의 체포, 심문을 비롯한 탄압 사례도 176건으로 집계됐다.
치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 표출 사례는 185건이었다. 지난 3월 85건에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치안이 악화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21건 신고됐다.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표출은 153건이었다. 식량 등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사례는 130건이었다. OCC는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쿠바인 96.9%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으며, 4명 중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고 했다. 카르타야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이들,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사흘 내내 굶주리는 노인들 등 참담한 장면이 목격된다”고 했다. 의약품 부족 등 공공 보건 관련 항의도 61건으로 집계됐다.
쿠바는 미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차단한 데 이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난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 대중교통, 은행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의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인공지능(AI)이 기존 생성형 모델에서 추론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는 전장보다 58.47포인트 오른 7259.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8.32포인트(1.03%) 오른 25326.13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 랠리의 주인공은 반도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4.2% 올라 최고치를 찍었다. SOX는 올해 들어서만 55% 올랐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AI 반도체를 넘어 범용 반도체까지 확산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날 주가가 13% 가까이 뛰어 상승을 주도했다. 애플과 ‘반도체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AI 개발 단계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뿐 아니라 인텔이 강한 중앙처리장치(CPU) 수요도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 또한 영향을 줬다.
AMD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급등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내년 데이터센터 AI 매출이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D램·낸드플래시 제조사인 마이크론(11.06%), 샌디스크(11.98%)도 랠리를 이어갔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낸드 계약가격은 70~7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D램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낸드의 몸값도 최근 AI 추론 본격화와 맞물려 급등하고 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 넘게 급등했다. 3분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출하까지 본격화되면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AI 인프라 수요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갈 길이 멀다”며 “수요는 앞서가는데 공급이 뒤따라가는 초과 수요 상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고유가 상황에서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주가도 주춤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예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가 이어지겠지만, 업황 사이클을 고려하면 반도체의 흑자 규모가 더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올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사실상 지금 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건 AI밖에 없다”면서 “1~2년 후에 설비투자가 일단락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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