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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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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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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시티 공연을 앞두고 6일(이하 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났다. 멤버들은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 인사했다. 발코니 앞 소칼로 광장은 아미(팬덤명)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의 구속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흘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다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지만 검찰은 재차 반려한 것이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하는 방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다섯 차례 걸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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