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윤석열 전단지 위증’ 박희영 수사 요구…위원장 사퇴에 조사국장 감사까지 어수선 >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윤석열 전단지 위증’ 박희영 수사 요구…위원장 사퇴에 조사국장 감사까지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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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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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의 위증 등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경 합동수사팀에 요청했다. 전날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임기 넉달을 남기고 사임하고,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내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향후 특조위 활동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조위는 이날 57차 위원회 회의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하고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박 구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를, 송 전 역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특조위는 본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현장 출동을 준비하던 구청 당직실 직원 2명에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구청장이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고, 비서실장이 이를 구청 당직사령에 전달했다고 특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지난 3월 특조위 청문회에서 “전단지 제거를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특조위는 결론 내렸다.
송은영 전 역장이 지난해 3월 특조위 청문회에서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특조위는 판단했다. 특조위는 “과거 수사기록에 있는 다수 참고인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청문회 증언을 볼 때 송 전 역장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전날 퇴임식을 개최한 송기춘 특조위원장의 사직안은 이날 재가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송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일신상 사유”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밤 기자와 통화에서 “제가 있는 게 특조위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부터 이상철 상임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기존에 세워둔 조사 계획이 있고 그중 진상규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보완해 최종적으로 독자적인 보고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무대행은 한 조사국장을 두고 “특조위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 있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가족 ‘상은 엄마’ 강선이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송 전 위원장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사퇴해 유가족들은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이날 특조위 회의를 방청하며 한 조사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국장은 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무진을 지휘해야 할 핵심 보직”이라며 “진상규명 과제와 무관한 일로 인해 참사의 진상을 밝힐 골든타임이 허비됐다”라고 말했다. 한 조사국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지급 대상자의 91%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1차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102만7742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67만2275명, 지류형 8만113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제주(각 92.9%), 부산(9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7.8%)이었다. 이어 강원(89.3%), 경기(89.6%) 등이 뒤를 이었다.
1차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됐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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