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구상과 관련해 돌연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발을 뺀 것으로, 섣부른 발표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는 애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와 취임 기자회견 배포자료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지사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힌 것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도 ‘새만금 광활한 부지를 채울 복합리조트(내국인 카지노 포함)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민선 9기 도정 4대 중점 방향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구상이었을 뿐”이라며 “질문이 나와 부주의하게 답변했을 뿐 추진을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철회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공식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청 내부에서도 사전 검토와 실무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카지노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행된 협의나 검토는 없었다”며 “공식 논의가 없었던 만큼 시민사회의 철회 요구등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명은 다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 지사와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최근 프랑스 출장 기간에도 국제전화로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검토는 없었다”고 밝힌 이 지사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책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과 SNS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책을 논란이 커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단순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것또한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정선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발언을 비판했다.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유일한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라며 “전북도가 내국인 카지노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국가적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처사”라는 것이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20일 오후 8시 초진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인근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불이 난 곳은 지상 8층, 연면적 29만9000㎡ 규모의 물류센터다. 화재 직후 직원 등 121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대응 최고 단계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내부에 적재된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61시간여가 걸렸다.
진화 작업이 장기화하자 소방당국은 건물 주요 지점 3곳에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서해구는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주민 200여명이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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