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립의대 신설 갈등’ 목포대·순천대 20일 다시 만난다···입장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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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15:32본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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