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도록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조직원들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47억2057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군이 시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학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단양군은 매포읍 가평리에 가평초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분교장 격하 위기에 놓였던 가평초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가평초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멘트산업 부흥으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단양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0년 전교생 16명의 초미니 학교로 추락했고, 분교로 격하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동문이 ‘가평초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살리기에 나서 현재 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군은 가평초로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들을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가평초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아동·가족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 주택에는 75㎡형 12가구 와 44㎡형 6가구 등 총 1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되승강기와 조경 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입주 우선순위는 가평초로 전입하거나 입학하는 학생을 둔 외지 가구에 부여된다.
군은 이미 가평리 일대에 가평 올래생태공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어,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양이 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생활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를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피해면적은 232㏊로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23일 오후 5시 기준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화선 길이 8.05㎞)로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34㏊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고, 주민 134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기준 32%의 진화율이 오후 4시엔 96%로 높아졌다. 산불 발생지역에 진화 헬기 54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 진화를 했다. 지상에서는 산불전문진화차 10대 등 차량 123대와 인력 845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주력했다.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쯤 발생한 이번 산불은 발생 직후 확산함에 따라 지난 22일 오전 4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재난성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에 따라 22일 오후 10시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함양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했다.
이번 산불은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두꺼운 낙엽층, 암석 급경사지 등 기상·지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주불진화 완료 이후에도 잔불정리와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해 산불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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