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동 정세 격변 속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호르무즈 사안 등 전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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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03:14본문
양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 차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다. 그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과 카노 고지 방위성 방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해상 수송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양국 간의 협상 동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 군비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반면, 한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일본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협의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넷째 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언급하며 “아직도 밝혀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가 전문점 형태로 몽골에 진출한다.
이마트는 올해 몽골에 노브랜드 전문점 3개 매장을 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에 첫 점포를 낸 뒤 현재 6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 중인 노브랜드 상품을 별도 전문점에서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마트는 2028년까지 몽골 내 노브랜드 매장을 15개로 확대하고, 노브랜드 전용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0년 내에 50개 매장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현재 몽골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노브랜드 상품은 800여종에 달한다. 지난해엔 몽골 내 노브랜드 상품 매출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노브랜드 매장은 현재 라오스와 태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마트 강영석 해외사업 담당은 “몽골 이마트의 성공을 통해 노브랜드가 가진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점을 본격 확대해 몽골 유통 시장 내 이마트와 노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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