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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에 11일부터 ‘수도권 역차별 해소지원금’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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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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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이외에 추가로 5만원씩 지급한다.
인천시는 11일부터 7월3일까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 22만여명에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금은 정부가 인천을 수도권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수도권비해 5만원 적게 책정된 데 따른 보전 차원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와 둘째 주인 11~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4월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실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인천지역 지급 대상자 22만256명의 90%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를 받는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은 7일(현지시간)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해군 구축함인 USS 트럭스턴, 라파엘 페랄타, 메이슨 3척이 국제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며 “미군 함정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지휘 통제소, 정보·감시·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중부사령부는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폭스뉴스 등 미 언론은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 케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베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지만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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