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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월3일 지나면 못 먹어요···성심당에서 파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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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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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역 유명 빵집 성심당이 ‘선거빵’을 선보였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 성심당과 협업해 ‘우리동네 선거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성심당에서 출시된 선거빵은 기표 모양을 새겨넣은 ‘투표해용앙빵’과 지방선거일인 6월3일을 상징하는 ‘이날이투표빵’ 등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선거빵에는 투표 참여와 정책 선거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된 ‘식품픽’도 부착돼 있다.
선거빵은 이날부터 본점과 롯데백화점 대전점, DCC점, 대전역점 등 성심당 전 매장에서 판매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정보를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과 협업했다”며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앞서 특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원대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한 회사인데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열사 임원 박씨는 배임을 공모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증거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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