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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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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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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등 “부당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진술에 기초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2024년)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며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던 날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TF는 이날 비공식 회동에 김 여사가 함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조사하다 순직한 김모 권익위 국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한 비난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며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한 것에 관한 직원 진술이나 발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1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후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는 “쟁점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전남도는 “5월 이달의 전통주로 담양 하심당의 ‘석탄주’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갓집 비법을 바탕으로 찹쌀과 누룩, 물만 사용해 빚은 약주다.
석탄주는 ‘아까워서 삼키기 아쉬운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향과 단맛이 뛰어나 입안에 머금으면 쉽게 넘기기 아깝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이 술은 고문헌에도 ‘석탄향’ ‘성탄향’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담양 하심당 석탄주는 대대로 전승된 종갓집 비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송영종 대표가 전통 제조 기술에 10여년간 연구한 제조법을 더해 맛의 균일성과 풍미를 높였다.
제조 과정에는 찹쌀과 누룩, 물 세 가지 재료만 쓰인다. 실제 과일이나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21일간 발효 과정을 거치며 은은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단맛을 낸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다.
하심당 석탄주는 지난해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매달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석탄주는 전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 전통주”라며 “앞으로도 고유한 스토리와 색깔을 가진 지역 전통주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전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멕시코가 올해 들어 관세를 인상하고,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멕시코의 통상 기조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미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인 멕시코 내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중단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음주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은 물론, 상원의원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FTA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측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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