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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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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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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동결했다. 지난 3월27일 2차 때 인상한 이후 3~5차에 걸쳐 최고가격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2차 인상 이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가팔라진 물가 오름세를 감안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했다. 2차 시행 때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 인상한 뒤 3차부터 이날 발표한 5차까지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2%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중동사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1일 108달러로 급락했다. 지난 4일에 다시 114달러로 올랐지만 지난 6일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시 101달러로 떨어졌다.
한국에서 주로 기준으로 보는 두바이유 가격도 브렌트유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4일 103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최근 2일간 13달러 떨어진 브렌트유와 달리 두바이유는 지난 6일 기준 103달러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지난 6일 기준 다소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3차 이후 동결을 이어가며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날 가격을 동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은 자유로운 호르무즈 통항과 가격 안정화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가격 안정화는 국제 유가가 특정 가격까지 내려가면 종료한다는 개념보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다만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이 기본이지만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 부분을 같이 고려해 종료나 최고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러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서 팀이 3-4로 끌려간 4회초 2사 1, 2루에서 타석에 등장, 2타점 2루타를 날린 뒤 기뻐하고 있다. 송성문의 MLB 데뷔 첫 안타다. 송성문은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에 도루 1개를 기록했고 샌디에이고는 10-5로 이겼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주가 급등으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이 대거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자산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가 하락 시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가 1만원이 상승하면 130원(1.3%)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3~4% 정도인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2~2024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한은은 주식 자산 효과가 해외보다 낮은 이유를 그동안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았던 탓에 주식이 올라도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라 선뜻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은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자산의 7%에 그쳤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마저 주식의 다수는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정도)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이 보유했다.
반면 이 기간 국내 부동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2배였고, 시장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 상위 5%인 무주택자가 1년 뒤 유주택자로 전환한 비율을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주가 하락기엔 4.8%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기엔 23.1%로 크게 늘었다. 주식 수익이 많을수록 무주택자들은 이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서도 주식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으로 2011~2024년 연평균(20조원)보다 20배 이상 치솟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 투자자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19년에 비해 5.5%포인트 늘었고, 중·저소득층(하위 60%)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주류이던 중·장년층, 고소득층에 비해 자본이득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주식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근 들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채무 부담 확대를 넘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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