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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앞두고 기선 제압?…미국, ‘이란 지원’ 중국기업 등 1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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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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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동·아시아·동유럽의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조치의 일환이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 기업이 5곳 포함됐다. 중국 기업 중에는 이란에 중국산 무기를 판매한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소재인 탄소섬유를 판매한 ‘히텍스 인슐레이션 닝보’가 포함됐다.
홍콩 기업인 ‘AE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HK 헤신 인더스트리’도 이란에 무기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콩기업 ‘무스타드 리미티드’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백만 달러 규모 무기 조달을 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돼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란이 생산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란 군수 산업 기반을 겨냥한 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를 포함해 이란에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의 독립적인 ‘티팟(teapot·찻주전자) 정유사’와 관련된 외국 기관들에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티팟 정유사는 이란산 값싼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핵심 고객이다. 소규모 정유 설비가 찻주전자처럼 작아서 붙여진 별칭으로, 중국계 소규모 민간 정유사를 통칭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살아남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침몰하는 배 안의 쥐처럼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지도 아래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란 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LNG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3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3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LNG 화력발전소(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전소 내 4호기 스팀터빈 전기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으면서 “연기가 심하게 난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재난본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대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8대와 인원 14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이날 5시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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