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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제주 주요 오름 27곳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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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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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제주 다랑쉬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별도 고시일까지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오토바이 등과 같은 탈 것을 이용한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통행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오름에서는 사륜 오토바이(ATV)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심각한 식생 훼손이 발생했으며, 정상부 내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면서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일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와 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7~1만2400배에 달할 정도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해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됐다. 수소불화탄소 냉매가 적절히 폐기되지 않으면 냉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지구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적 냉동능력이 20RT(냉동톤) 이상인 대형기기에 대해서 냉매를 회수해왔다. 냉동창고 설비, 산업용 공조기기, 아이스링크용 냉동기 등이 대표적인 20RT 이상 대형기기다. 시범사업에서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 협약기관이 배출한 폐냉매를 회수해 재생하면서 단계별 개선점과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홍진표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차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는 소각·폐기하던 냉매를 정제·재사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회수·운반·재생 단계 등의 운영비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냉매 전주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냉매관리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되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군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을 과제로 내세웠는데 수사 종료 때까지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해 10일로 출범 75일째를 맞았다. 최대 수사기간인 150일의 꼭 절반이 지난 것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해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쳤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12일까지 출국금지했다.
지난 75일간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종합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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