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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결정···피의자는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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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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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정보가 공개된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통보됐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동의’ 하면 즉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비동의’ 하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길을 가던 A양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동료였던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경향] “트럼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의 경제 상황에 가하는 여파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늪에 빠져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5월 5일 주간경향과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이란에서 민간인이 몇명 희생됐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미군의 생명도, 미국의 자산도 신경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5월 5일은 공교롭게도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쿠제치 대사는 “나도 뉴스로만 접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이란군과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다면 다른 선박들처럼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회사나 선사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나 약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을 명분 없이 침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긴장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뿌리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일방 파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JCPOA는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 유럽 등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다자 합의였다. 파기 이후 이란은 핵 활동 제한을 차례대로 풀어나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 충돌은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시작됐다.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가 지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양측은 불완전한 휴전을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4월 말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목의 종전·핵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들을 미국 해군 함정이 호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5월 4일 개시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출구) 인근까지 확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24시간 만에 작전을 중단시켰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침략한 초기부터 트럼프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다. 선사와 보험사들도 트럼프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선사와 보험사에 떠넘기려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란이 침략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휴전 전망을 두고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악의적인 이란 역봉쇄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며, 오히려 휴전을 무시하거나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봉쇄와 핵 협상이 철저히 별개 사안임을 거듭 못 박았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우물에 돌을 던져 놓으면 그 돌을 어떻게 빼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란) 속담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었다. 이 경제적 비극을 만든 트럼프 본인이 해결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가 종결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라며 “이런 일들이 처리된 후에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재침략 방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이란은 절대로 핵 문제를 두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란이 이번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란에 부과된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라며, 이란 핵 위협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을 받아 온 국가다.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위협이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위협적인 나라로 보이게 하려고 부풀려져 왔다.”
이란이 압박을 버티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있다. 쿠제치 대사는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이란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권에 미국의 대이란 간접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최고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금지, 기뢰 위치 정보 공개, 자유항행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5월 1일(현지시간)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내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국가들에 압박을 주면서 이란과의 교역에서 이익도 못 챙기도록 하고 있다”며 “이란은 매우 큰 나라고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 만약 한국과 이란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 교역이 있었으면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안내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분쟁과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JCPOA 핵 협상도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2기에서 이 무지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정책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아랍국가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페르시아만 주변 아랍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돈을 바치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선 인권 탄압 등 억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개혁을 지지해온 이란 시민들이 보복 공포에 떨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영국 공영방송 BBC는 5월 4일 보도를 통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란 정부가 내부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야당 활동가들과 인권변호사들, 독립 언론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BBC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서방의 이익을 챙기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여파를 보면 이란 내에서 국민이 다 단합이 되고 한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을 비판하고 반정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침략 이후에 다 하나가 됐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당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우선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좋은 결단을 하는 것 같다. 이번 긴장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에 피해를 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과 차관들과 회담했다. 고위 관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테헤란은 서울이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접근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쪽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나 자산을 보내는 것을 이란은 비호의적이고 반이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금 하는 작전은 다른 나라들도 이 위기에 끌려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국가들의 결정은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란은 2개의 섬 사이에 새로운 안전 통행로를 마련해두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통로로는 이란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통과해왔다.”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집무실 바닥에 깔린 모래색 바탕의 페르시아 카펫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란의 카펫은 장인이 한땀 한땀 인내심으로 기워 만든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란 문명도 그렇게 인내로 쌓아 올린 것이죠.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스스로 덫에 걸린 트럼프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나”라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식사 자리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에서 제명됐으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이 당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원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며 “공천 불복일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이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돕는 당원들이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에 특위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워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컷오프(공천 배제)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자기를 탄압한 것처럼, 또 그것을 기획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발언인 만큼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삼촌의 마음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앞으로 삼촌이나 이모의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돈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를 전북도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징계되거나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차피 합당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며 우리 당 인사들을 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보 개인 차원의 움직임이라 해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서로 경쟁하더라도 경쟁의 선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21일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돌아오는 주 안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후보자 공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과의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을 언급하며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김상욱 후보, 울산시당위원장과 계속 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에서는 우리 당 갈상돈 후보가 진주시장 단일후보가 됐고, 경남도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진주형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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