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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두고 임관한 검사들…정성호 “검사 본질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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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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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면서 “여러분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화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인 제도의 안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도내 6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남 남해군 등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신청 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5개 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18개월간 지역의 모든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대상인 도내 9개 군 중 6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 국비 지원 비율 4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따.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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