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게 ‘소송비’ 청구한 전남교육청 > 갤러리

명품쇼핑몰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게 ‘소송비’ 청구한 전남교육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9:03

본문

명품쇼핑몰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업주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 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사진)이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기자협회가 1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FJ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16명의 집행위원단에 포함됐다.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IFJ는 1926년 창립된 언론인 단체로, 현재 146개국, 60만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돼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IFJ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심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젝트다.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을 줄이고 보육 일정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수요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청자가 많은 상위 38곳 기관이 창업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합격자를 분야별로 일반·기술 102명, 특정 지역에 특화된 로컬 분야에선 28명이 뽑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가 총 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를 차지했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로 나타났다.
창업 아이디어는 다양했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정 창업가가 첫 외국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싱크홀 조기 감지 시스템(한남대학교)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 도전도 이어졌다.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광주창경)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경북·대구창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아이디어가 신속 심사를 통과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12
다음글[포토뉴스]아픔 공유하는 멕시코 실종자 가족들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