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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단검” 미 사령관 발언…중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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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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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낸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냐”며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 행위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냐”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으로 비유하며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대북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저팬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그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 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미국 상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국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의 4성 장군(대장) 보직 40개 중 육군엔 7개가 배정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가치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육군의 4성 장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으로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적었다. 그는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도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브는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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