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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43년만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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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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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공소보류’ 처분을 43년만에 취소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을 불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대검에 공소보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연행돼 그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6년 3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보류란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보류하는 국가보안법상 처분이다. 공소보류 이후 2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공소보류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공소보류 규정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 국가보안법에 도입돼 6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김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씨는 2017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김씨는 재심도 청구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과 공범 서씨의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최초 사례”라며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8일 시작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까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할 수 없다. 서울과 영남권 여야 지지율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남은 일주일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종합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2%, 오 후보 36%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6~20일 조사 결과인 정 후보 45%, 오 후보 34%의 11%포인트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 후보 43%, 오 후보 35%로 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도 접전 상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대구 거주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 42%,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8%로 4%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조사 일주일 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같은 수의 유권자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 43%, 추 후보 37%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는 접전 속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6%,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로 1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 44.8%, 박 후보 42.8%로 2%포인트 내 박빙이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34%, 한 후보 38.2%,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3.3%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같은 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하 후보 35%, 한 후보 36%, 박 후보 19%였다.
다자구도로 진행 중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평택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 30%, 조 후보 25%, 유 후보 23%,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 김재연 진보당 후보 3%로 나타났다. 다만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하면 민주당·혁신당·국민의힘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여론조사의 구조적, 근본적 흐름에 대해 주목한다”며 “지방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을 도와줄 것인지, 지난 4년간 지방정부 운영한 이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주가를 올리는 건 기업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존 스튜어트는 지난 35년간 ‘인디500’ 자동차 대회 참가를 위해 매년 해온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여행을 올해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발언과 무역 갈등, 미·이란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이념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스튜어트와 같이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미국을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여행관광청(NTTO)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보다 400만명 감소한 6830만명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미국에서 쓴 돈은 1844억달러(약 277조5035억원)에서 1760억달러(264조8600억원)로 감소했다. CNN은 “감소폭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 중 최대 규모”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컸다”고 했다.
미국 내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같은 기간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8000만명 늘었지만, 이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했다. 특히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 건수는 2020만건이었지만 2025년 1600만건으로 줄었다.
CNN은 “실망한 것은 캐나다인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에 대한 태도 등에 거부감을 드러낸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전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디즈니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디즈니랜드 리조트·월트디즈니 월드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으며 호텔 객실 점유율도 92%에서 8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 감소가 한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관광객 감소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줄리엣 카이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과거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본받고 싶어 하는 국가였지만 이제 그런 서사는 통용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에게 비친 미국의 현재 이미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범죄 증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이란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치솟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자 대상 비자 수수료(최소 250달러)를 신설하는 등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내달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보기 위해 약 100만명이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지난해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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